전자금융업이 뭔지, 우리 서비스가 등록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법
온라인에서 결제, 포인트, 상품권 같은 걸 다루는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언젠가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 "이거 전자금융업 등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등록해야 하는데 안 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 등록 준비를 하는 것도 낭비다. 이 글은 "전자금융업이 정확히 뭔지"와 "우리 서비스가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부터 정리한다.
전자금융업이 뭔지
전자금융거래법은 온라인·모바일로 이뤄지는 금융 거래를 다루는 법이다. 이 법이 정하는 전자금융업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
| 업종 | 핵심 업무 | 등록/허가 |
|---|---|---|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 손님과 가맹점 사이에서 결제를 대신 처리 | 등록 |
|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 미리 충전받은 돈(포인트, ○○페이 잔액, 상품권)을 관리 | 등록 |
|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 손님 계좌에서 곧바로 빠져나가는 직불형 결제 수단 발행 | 등록 |
| 결제대금예치업 ("에스크로") | 거래 대금을 맡아뒀다가 조건 맞으면 지급 | 등록 |
| 전자고지결제업 | 요금 고지서를 전자적으로 보내고 결제까지 처리 | 등록 |
| 전자자금이체업 | 계좌 간 자금이체를 전자적으로 대행 | 등록 |
| 전자화폐업 | 업종 안 가리고 여러 곳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 발행 | 허가 (다른 업종보다 훨씬 엄격) |
각 업종은 등록(전자화폐업은 허가)을 받아야 하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
가장 자주 헷갈리는 건 PG업이다. 핵심 기준은 하나다 — 손님이 낸 돈을 다른 누군가(판매자, 파트너 등)에게 정산해주는 과정에 내가 직접 관여하는가.
- 우리 쇼핑몰에서 우리가 직접 파는 물건을 우리가 정산하는 건 PG업이 아니다(자기 사업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입점 판매자들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면서, 손님이 낸 돈을 우리가 먼저 받아 수수료를 뗀 뒤 판매자에게 다시 보내준다면, 이건 PG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런 구조에서는 정산에 관여하는 회사가 PG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적이 있다
- 반대로 PG사가 판매자에게 직접 돈을 넣어주고, 플랫폼(오픈마켓 등)은 그 사이에서 정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등록 대상이 아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자체 포인트, 서비스 안에서만 쓰는 충전 잔액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따져야 한다. 우리 서비스 안에서만 쓰는 포인트라도, 발행된 잔액이나 사용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등록 면제)
모든 경우에 다 등록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등록이 면제될 수 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회사가 발행한 총 잔액과 연간 총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소규모 기준보다 작을 때
- 특정 건물 안 가맹점에서만 쓰이는 경우(사내 식당 전용 카드 같은 것) 등 시행령이 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
- 돈이 실제로 옮겨가는 데는 관여하지 않고, 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만 전달하는 경우
다만 이 기준들에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 서비스가 여기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법령 원문과 법무 검토로 확인해야 한다. "비슷해 보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안 된다 — 면제 기준은 회사가 커지면서 넘어설 수도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하고 끝낼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다.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나
판단이 애매하다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법령해석 요청, 비조치의견서 같은 제도를 통해서다).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많은 등록 여부 판단은 이런 질의응답을 통해 정리돼 있다. 서비스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미리 이런 질의를 해두면, 서비스를 다 만들고 나서야 등록 대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 뒤늦게 알면 이미 만든 시스템을 통째로 손봐야 할 수도 있다.
체크리스트
- 우리 서비스가 전자금융업 7종류(PG업,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중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했는지
- 손님에게 받은 돈을 판매자·파트너에게 정산해주는 과정에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지 확인했는지 (관여한다면 PG업에 해당할 가능성)
- 자체 포인트·적립금이 있다면 발행 잔액과 연간 발행액이 등록 면제 기준을 넘는지 확인했는지
-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는 서비스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무 검토와 금융당국 질의를 진행했는지
- 등록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그 판단 근거(관련 조항, 유권해석)를 문서로 남겨뒀는지 — 사업 규모가 커지면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PG업 등록을 하려면 어떤 요건(자본금, 인력, 전산설비)을 갖춰야 하는지를 다룬다.
참고자료
- 전자금융거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및 결제대행업체 거래시 주의사항 안내 – 국세청
- 전자금융업 등록 및 신고 관련 질의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CaseNote)
- 전자금융업자 등록(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 유지 여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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